카이스트 수석이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생긴 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17 [10:51]

카이스트 수석이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생긴 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6/17 [10:51]

공익신고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카이스트 병역특례 복무실태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그동안 어떤 불이익과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①내부고발하고 처벌위기 내몰린 공익신고자
지난 1월, 뉴스타파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이란 제도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면서 공공연하게 대리출근과 가짜출근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병무청 특별점검에서 42명이 적발됐고, 형사고발(2명), 복무연장(24명), 무단지각(16명) 처리되었습니다.

전문연 문제가 이슈가 되자 한 학생이 국가권익위원회와 지방병무청에 전문연 학생들의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외장하드디스크를 다른 학생이 열어보면서, 신고자가 발각됐습니다. 이후 제보자를 압박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했습니다.

②카이스트 교수들, 신고자 동료에게도 신고 철회 압박
카이스트 교수들은 신고자에게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면담 녹취록에는 동료 학생들을 1대1로 만나 회유와 강요를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문연은 폐지되고 실험실은 문을 닫을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③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유도
전문연의 복무 실태를 감시해야 할 병무청이 "조사 권한이 없다"며 신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무청은 전문연 복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카이스트 측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자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카이스트 감사실에도 조사를 의뢰했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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