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화순군체육지도자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수사의뢰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03 [17:54]

국민권익위,화순군체육지도자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수사의뢰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6/03 [17:5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화순군체육회(회장 구충곤)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를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A씨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수업(이하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채용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적어도 4년 이상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했으며, 최근 4년간에만 보조금 1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A씨 뿐 아니라 화순군체육회 소속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건비 지급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경찰과 전라남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순군체육회의 근무일지허위작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순군체육회에는 지난해까지 13명의 지도자들이 근무했지만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안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내부고발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도자 B씨가 징계를 받고 재계약이 무산된 이후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화순공설운동장, 하니움, 우체국, 학교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대가로 급여와 출장비(활동비) 명절수당 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B씨는 지난 20187월경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재계약이 무산된 후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검찰 기소로 이어질 경우 화순군체육회 뿐 아니라 화순군이나 화순경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말 경 지역일간지에는 화순군체육회 일부 지도자들이 근무일지 허위작성을 통해 수천만원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었다. 이에 화순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펌-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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