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헌법 정신 실현하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3/08 [10:17]

[성명]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헌법 정신 실현하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3/08 [10:17]

민중당 화순군농민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도 소유가 가능하단 판결에 대해 경자유전의 전통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농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상속농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중당 입장]

 

대법원 상속농지 판결을 규탄한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행 법리 해석에만 치우쳐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경의무 원칙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였다.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2,158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장부지로 활용하다가 부산시 강서구청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이미 2010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

 

1·2심은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및 제7조 농지소유 상한, 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근거해 부산시 강서구청의 농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이하의 농지에 대해서 비자경 상속 농지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를 위함이라며 근본적으로 처분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상속받은 농지는 휴경을 하든, 공장건물을 짓든, 산업폐기물을 쌓아 놓든 처분통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경자유전을 명시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하고,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고 농업의 근간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민중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중당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201937

민중당 화순군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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