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2/04 [16:30]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2/04 [16:30]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

 

주승용 국회부의장(4,여수을)은 오늘(6) 13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오늘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이상헌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 국토연구원 이백진 본부장,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를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됐지만, 여수-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30% 수준에 불과한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제5차 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두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연소근로자 휴식시간 늘리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성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연소근로자(미성년근로자)의 휴식도 1시간 이상 보장해야

 

▲     © 화순투데이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시을, 행정안전위원회)4,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일 동안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군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받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대학생은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쉰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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