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11.12〜11.13 이틀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1:0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11.12〜11.13 이틀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11/05 [11:02]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전국 일제단속 개요 >
일시 : ‘18.11.12() 10시 〜 11.13() 20
장소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구 구 편의센터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대여 또는 양도유사표지 사용 등


○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간 위반건수 >
                                                                                                (단위: 건,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52,135 4,728 88,042 7,869 152,856 13,644 263,326 25,406 330,359 32,223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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