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1/04 [16:50]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1/04 [16:50]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     © 화순투데이


이번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
·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88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되고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정차·주차의 금지 장소)가 개정돼 소화용수설비,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 정차도 금지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도연 화순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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