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폐광지역 경제회생 및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29 [10:48]

손금주 의원, 폐광지역 경제회생 및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0/29 [10:48]

            손금주 의원, 폐광지역 경제회생 및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 !!

                전남 화순, 강원 태백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1120(),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도시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은 1995년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를 주요 목표로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이를 통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기금운용이 장기적 관점의 지역 발전과는 연계되지 않아 한계가 확실했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금주·염동열·김태흠·이철규·최교일 의원 및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에는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원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발제를 진행한다.

 

주요 토론자로는 이승구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이규우 대천리조트 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 고도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장, 홍성호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박종달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이상준 산업부 석탄산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과 기금의 재원규모 및 집행방식 등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경, ·가정 양립 위해 인사규칙 개정한다!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모성휴가 결재단계 축소 및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 포함

 

▲     © 화순투데이

해경 여경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해경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직배려, 직장 내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1029(),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경찰관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모성보호제도 보장,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사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해경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건발생 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부서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월 1회 의무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눈치 보지 않는 유연근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여성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인권실태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여경들이 실제 느끼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 인식전환 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해경이 내놓은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 잘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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