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17 [10:08]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10/17 [10:08]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1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 확대, 보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통해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 손희중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개선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실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비축미 5만톤 방출, 즉각 철회하라!

쌀 목표가격 245천원 즉각 확정하라!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1025일 통계청의 산지쌀값 발표 이후 쌀 수급 동향 및 관리 계획 안건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농림부 보고서에서 농업인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높은 조곡 가격에도 출하를 지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증가했다는 것이 농림부가 밝힌 공공비축미 방출의 근거다.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188192원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5000원보다 56000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던 분인데, 이제 와서 보자면 농심을 얻기 위해 농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농업홀대 농민무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비축미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쌀값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했다.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쌀 목표가격 24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문재인 농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목표가격의 현실화에 당운을 걸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 한다.

 

2018115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윤영일,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가나다순)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내년 쌀 해외원조 확대 다짐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와 면담

 

▲     © 화순투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유엔 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쌀의 해외 무상원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선도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 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량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에 쌀 5만 톤이 분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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