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100년 특별기획]1부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8/08/12 [18:12]

[민국100년 특별기획]1부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18/08/12 [18:12]

2019년은 1919년 3.1혁명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을 지배해 온 세력들을 각 분야 별로 분석하고, 특권과 반칙 및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자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시리즈를 2018년 8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1부에서는 권력에 굴종해온 사법부를 고발합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문과 재판관 목록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해당 목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조사보고서 원문을 입수해 긴급조치 위반 재판 1,412건과 재판관 522명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이 안에는 양승태, 김황식 등 훗날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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