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연예인접대 동영상에 현직검사,전 방위청장 나온다.

"우리 군의 무능이 평화를 지킨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04 [10:30]

방산비리 이규태 연예인접대 동영상에 현직검사,전 방위청장 나온다.

"우리 군의 무능이 평화를 지킨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04 [10:30]

 

"한국군이 잘하는 것 한가지 부대관리"

"미국 1등군대, 일본 2등군대, 한국 3등군대, 북한 왕따"

 

5월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시민사회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포럼 발제자로 나선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군(軍)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방위사업 비리에 장병들 안전이 위협받고, 일부 전·현직 장성들은 그들만의 부패 사슬로 연결됐다. 성폭행·성추행 등 성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최고위 별들부터 전투력의 근간인 병사들까지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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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편집장은 "방산비리 합동 수사단이 이규태가 관련된 방위사업 비리를 묻어 버리려 하고 있다"며 "이규태가 도봉산 컨테이너 박스에 숨겨둔 서류에 1~2급 군사비밀 백여건 외에도 연예인을 동원한 접대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영화배우 탈랜트 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거기에는 현직 검사도 있고 전직 방위산업청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우리 군 장성·장교들의 적나라한 부패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직 해·공군 총장의 방산비리 연루, 공군 장성 출신의 조종사들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기 부품 바꿔치기, 육군 지휘관의 부하 성추행 등 장성급 지휘관인 소위 장군들의 몰지각한 군기 위반이 전투력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 군의 무능이 평화를 지킨다고나 해야 할 웃지 못할 사건들을 보면서 방산비리는 무기 납품 단계만이 아니라 그런 무기를 도입하게 하는 정책 결정 단계, 즉 무기의 소요결정 자체를 조사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드 논쟁을 통해서 본 한반도 지정학>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사드파, 킬체인파, 핵무장파

 

작년 3월 동해에서의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시험과 올해 5월 북한이 신포 앞바다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미사일 시험은 한국의 안보론자의 여론을 정확히 세 개로 쪼개버렸다. 첫 번째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드(THAAD) 요격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언필칭 사드파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미 북한은 잠수함으로 배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는 실효성이 없고 수중 킬체인(kill-chaine)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선제타격하거나 잠수함 작전을 차단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킬체인파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하는 사드나 킬체인과 같은 무기체계는 모두 소용이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력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핵무장파의 주장이다.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첫 번째가 가장 우세했고 5월 초부터 두 번째가 부각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세 번째 주장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로 갑론을박하게 되면 북한은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얻는다. 먼저 혼란을 겪는 한국은 전쟁의 양상을 결정지을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에 국방의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해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 이걸 왜 북한이 마다하겠는가?

 

이런 추론은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 서두에서 “송아지 마냥 화들짝 놀라 초상난 집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괴뢰(남측)의 소동”, “깨진 쪽박 쓰고 날벼락 막기”라는 육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드, 킬체인, 핵우산 어느 것도 신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한국 안보론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즐기는 것 같은 메시지들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군사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국내 보수언론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잘 구현해 준 고마운 동업자일지도 모른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장하던 미국 군의 고위 인사들이나 한국의 진보는 북한에게 있어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투철한 안보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알려진 한국 내 진보세력은 북한의 의도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북이라기보다 배북(背北)에 가까울 것이다.

 

두 번의 미사일 사기극

 

정체불명의 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위력시위는 국내 안보론자들에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분열로 이끌었다. 과연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공포를 체험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군사전략에서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신을 높이는 데 반해 한국은 추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아상, 즉 “우리는 끊임없이 협박을 당하지만 북한을 징벌할 수 없다”는 열등의식과 자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무언가 새로운 권위를 향한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어떨 때는 사드로, 킬체인으로, 핵무기로 몰려다니는 이유가 된다. 최근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위원의 칼럼은 한국 안보전략의 목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전략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게 그럴 수 없다면 전략적 균형은 무너진 것이다.

 

이럴 경우 일차적 대안은 북한 정권을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더 궁극적인 대안은 한국의 핵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공포의 총량이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상의 안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목표가 충족되는 순간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실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공포의 이미지를 뿌려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사드나 킬체인, 핵무장이라는 세 가지 수단을 확보한다는 논리의 비현실성도 손쉽게 초월해 버린다. 우리도 어느 정도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공포로 다가오는 원천은 북한이라는 집단의 비정상성, 국가 이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 지는 비합리성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혀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 대안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도 비이성적인 면모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야 북한이 공포에 떨게 된다. 군사전략이라는 게 정상인의 눈으로 볼 때 항상 기괴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니 일정 부분은 벌써 미쳐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줄 때 공포의 상호거래가 성립된다. 이 때 비로소 상처 입은 자존감이 회복될뿐더러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자기 확신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군 장성과 공안검사가 득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이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이 작년 3월에 발사 각도를 높여 발사한 이상한 노동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올해 5월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잠수함발사미사일 시험이라는 두 번의 미사일 사기극은 비로소 그 전말을 드러낸다. 이 두 번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략을 송두리째 흔드는 성공한 사기극이다. 실제 북한이 군사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실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그 정체불명의 속성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도 북한에 대한 대응 사기극을 연출할 수 있다면, 예컨대 북한 정권 궤멸, 선제타격에서 핵무장에 이르는 일련의 연극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아마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을 노리거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수소폭탄 개발과 같은 더 극단의 공포를 제공하는 수단에 북한은 주목하게 된다. 그러면서 북한 내 고위인사에 대한 숙청이나 비정상적인 통치의 면모를 일부러 보여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안보는 더 불안해 진다

 

이런 변화가 예견되는 한반도 안보지형에서 어떤 군사전략이 옳으냐는 걸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전략을 잘 관찰 한 후에 자신의 군사전략을 바꾸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고 내일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야 한다.

 

또한 한국군에게는 대책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초래되는 국가의 혼란과 스트레스는 잘못 관리될 경우 집단의 광기로 발전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눈앞의 손쉬운 승리에 현혹되어 정치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쟁의 광기를 향해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분출되는 잔인함과 야수성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강요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이었다.

 

공포를 선호하는 군사전략은 그 스스로도 통제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충동을 내포하는데, 여기서 국가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순수한 의미의 군사전략은 미세한 폭력의 파동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여기에 전쟁의 과학, 전쟁의 본성이 있다. 군사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그것은 우연과 도박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무언이 진짜 위협인지 식별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 거기서 낯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긴박함의 연속에서 극단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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